티스토리 뷰
일본은 이랬다 저랬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일 국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희망 한다고 한다. 이건 뭔지? 한국을 믿을 수 없는 국가라 수출제한 하고 화이트 국가에서 빼겠다고 저 날리를 치는거 아니었나?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국 내에서 '한일 GSOMIA 재연장 불가'론이 일고 있는 데 대해 "협정(GSOMIA)은 양국의 안전보장 분야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16년) 체결된 이래 매년 자동 연장돼 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스가 장관은 이어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힘든 상황에 있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제대로 협력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적절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국에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일 GSOMIA를 재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스가 장관은 전날 부산광역시가 "한일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일본과의 행정교류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양국 정부의 관계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양국 관계의 장래를 위해 상호 이해의 기반이 되는 국민·지자체 간 교류는 제대로 계속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들이 다 깽판을 쳐놓고 뭘 교류가 제대로 이어지길 바래?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다. 일본이 왜 경제력 대비 국력이 약한가 했더니 진짜 정치가 개후진국 인거 같더만 저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 스럽고 국민들도 다 멍청해 보이기까지 한다. 정신나간 지도자가 미친짓을 해도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지 못 하는 시스템이라니.. 60년 독재정권에 일본 국민 모두 완전 세뇌 당해버린 듯 하다.
군사정보보호협정
(한국 한자: 軍事情報保護協定, 영어: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은 동맹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두 국가 또는 여러 국가 간의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제3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하는 협정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은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군사정보의 전달 ・ 보관 ・ 파기 ・ 복제 ・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하게 되며, 한국은 탈북자나 북 ・ 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전달하게 된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