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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등록하고 30일 동안 20만개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통 정책이다.
모티브는 백악관의 시민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이며 신문고와 달리 질문을 가려받지 않기 때문에 유사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접근성과 신속성이 돋보인다. 아이디어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취임 100일이 되던 2017년 8월 17일에 공식 출범했다.
청와대 내부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을 때 내부 분위기가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고 전해지는데 정책 시행 이후 국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 인구가 6배 이상 많은 미국도 필요 서명 수가 10만 개인데, 20만 개라는 기준이 높다는 일부 지적에도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의 경우에는 문제가 공론화되고 1주일 정도 만에 청원수를 모두 채웠을 정도다. 조건만 갖추어지면 청와대라는 국가 최고 권력이 어떤 질문에도 답한다는 유례 없는 개방성이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모으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청원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자 문 대통령은 청원 수가 20만을 돌파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청원일 때는 답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국민적으로 화제가 되는 주제 역시 답변할 것을 지시했다. 사실 처음에는 답변기준을 10만 명으로 정하는 안도 검토되었지만 윤영찬 홍보수석이 "일단 정하면 내리는 건 가능해도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정리하면서 20만 명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생각외로 국민청원이 엄청난 호응을 얻으면서 다음 아고라가 서비스를 종료할 지경이 되었고 그 덕택에 청와대 직원들 입장에서 매주 1개씩 답변을 작성해야될 지경이다보니까 강제 추가근무 내부 고충도 있다고 한다.
청와대 넘버 1 & 2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답게 글로 답하는 백악관과 달리 청와대에서 직접 제작한 동영상으로 청원에 답한다.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는 원조인 위 더 피플보다 낫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수석 비서관들이 주로 출연한다. 1호 답변이었던 소년법 개정은 청와대에서 힘을 팍팍 줘서 수석들이 3명이나 출연하는 호화 캐스팅을 자랑했는데 2호 답변인 낙태죄 폐지의 경우에는 조국 수석의 단독 브리핑 형식으로 제작됐다. 최다 출연자는 조국 수석으로 2개 청원 모두 법률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국민청원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것이 청원자 20만 이상을 달성하면 의무적으로 답변하겠다고 했지만, 이 청원을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청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답변'한다고 하였지 반드시 수용해서 시행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즉, 청와대에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정치적인 방향 등에 따라 수용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엔 이를 근거로 해서 시행할 수 없다고 답변할 수 있다. 당장 조두순 출소 문제의 경우에도 청와대에서 엄연히 이중처벌 금지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의 위헌 사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국민청원이 단순히 창구의 기능을 넘어서 국회와 정당, 그리고 언론의 전통적인 역할이었던 의제 설정 기능, 공론화 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도 주목 할 만 하다. 만약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언론이나 정당에 달려가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청와대에 달려가 청원을 올리면 된다. 그것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된다면 한국의 인터넷 환경을 생각하면 20만 명이 금방 모이니 국민들의 그 동안의 권력과 국민 사이의 매개체 역할를 하던 정당이나 언론을 통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특히 이는 언론이나 정당에 호소하거나, 국민신문고 등의 정부 사이트를 이용하여 문의를 하는 것과는 달리 청와대가 직접 사안과 그에 대한 국민의 뜻을 인지하고 답변한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준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만 활발한 것이 아닌 현재까지도 새로운 청원이 올라오면 이슈화가 되는 현상을 볼 때 그만큼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란 문단에서 후술할 페미니즘 청원 등의 논란이 많은 청원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과, 일부 청원이 묵살된 점은 문제점이므로 앞으로 개선해나간다면 참여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의미에서 보면 청와대에도 이득이 되는 부분은 청와대가 가만히 앉아서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선점한다는 것인데, 정치는 '이슈 파이팅'이라는 말을 생각해 본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는 굉장한 메리트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청와대 - 민생 이슈 / 민주당 - 정치 이슈로 역할이 딱 분담되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대부분 민주당이 아닌 야당으로 흘러가 버리니 이득을 보면 보았지 손해볼 일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야당이 국민청원을 두고 청와대가 모든 일을 하려고 든다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2018년 2월 2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민청원 제도에 대해 보고하면서 '답변하기 부적절한 청원도 적지 않게 올라온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행정부인 청와대가 처리하기 곤란한 청원이 적지 않음을 나타낸 것. 그러면서 "어쨌든 답변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곤란한 질문이라도 원론적 답변이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29일 자유한국당 해산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일주일 만에 3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게재된 지 7일 만인 29일 오전 9시 현재 31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있다)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 해산을 청구(해달라)"며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 해산 시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라고 적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한편 28일 오후 7시 32분쯤 청와대 홈페이지의 토론방에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올려달라'는 글도 게재됐다.
글쓴이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한국당 해산 청원과 나란히 청원 사이트에 올려 주시기 바란다. 국민들이 어느 편을 더 지지하는지를 아는 것도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29일 오전 8시 6분 기준 1434명의 추천을 받았고, 1063명의 비추천을 받았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부터 중복·비방 등 부적절 청원 노출을 줄이기 위해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만 청원 게시판에 게재하고 있다.
앞서 25~2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두고 몸싸움, 고성 등 극한 대결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