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송기헌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제20대 강원도의 유일한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다.
1963년 강원도 원성군 소초면(현 원주시 소초면)에서 태어났다. 원주 단계초등학교, 대성중학교, 원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근무하였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노무현 정부 때는 열린우리당 원주시 당협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강원도 원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새누리당 이강후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강원도 원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새누리당 이강후 후보에 설욕하고 당선되었다. 송기헌은 20대 총선 중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강원도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2019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27일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누설한 뒤 ‘국민 알권리’ 주장을 펴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故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이 과거 ‘삼성x파일’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처벌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기현 의원은 “면책특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표결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의회에서의 발언 전후에 그 발언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정도까지는 부수되는 행위로 봐서 면책특권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고 노회찬 의원의 경우에도 발표한 (떡값 검사) 내용을 블로그인가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그 부분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선 “상임위나 본회의 전후에 본인이 회의장에서 발언할 내용에 관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또 게재했다”며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 자체는 고 노회찬 의원 사건을 봤을 때 명백하게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저희가 봤을 때는 기자회견 자체도 면책특권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기헌 의원은 “대통령 간의 대화는 ‘알권리’란 주장이 전에도 있었는데 법원에서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외교상기밀 국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판결이 난 적이 있다”며 “외교상기밀 누설과 외교상기밀 수집 탐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강효상 의원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정청래 전 의원에 옮겨간 통화내용 누설 논란엔 “당장 발표된 내용이나 일시로 봐서는 우선 청와대에서 내용을 발표한 다음에 정청래 전 의원이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국가의 정상 간에 대화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그것이 공개된 다음에 그것을 인용하는 것은 이번 사안하고 전혀 다르다”고 감쌌다.
송기헌 의원은 “다만 구체적으로 정말 로데이터를 입수했는지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저희들이 확실하게 조사한 게 아니라 정청래 전 의원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기헌
1963년 10월 2일, 강원도 원성군 소초면
개신교
더블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학력
단계초등학교
대성중학교
원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경력
제20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제20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 법률지원본부 본부장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특보단장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 단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간사
제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법률담당 원내부대표
제18기 사법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