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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은 대한민국의 시민 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제12대 금융감독원장 이었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창립인 중 한 명으로, 19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당선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정무위에서 활동했다. 이후 당내 경선에서 패배해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고,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의 소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금융 부문 개혁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2018년 3월 30일, 채용 특혜 의혹에 연루되어 사퇴한 최흥식의 후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되었지만, 본인 역시 피감기관의 후원으로 해외 연수에 갔다는 논란에 사로잡혔다. 김기식 본인은 사과만 하고 어물쩡 넘어가려고 시도했지만 끝까지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과 여론, 야당으로 인해 결국 청와대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위법 사항이 있으면 사퇴토록 한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16일, 선관위가 김기식의 정치자금 셀프 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위법이 사실로 드러나자 김기식은 불명예를 안고 사퇴하였다.

 


1966년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참여연대 창립 발기인 중 한 명으로, 1994년 참여연대가 출범 이후 18년간 참여연대에서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등 요직을 맡아 활동했다. 참여연대 시절에는 유력 시민 운동가였던 박원순 시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등과 손발을 맞추며 활약해 왔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활동을 이끌었다. 시민 운동 20년간 재벌개혁운동의 일선에 있었던 만큼 대표적인 재벌개혁파 인사로 분류된다.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4번으로 당선돼 19대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간사와 당 재별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맡으며 금융·공정거래·재벌 개혁 분야 정책통으로 활약해왔다. 당시 금융업계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며 은행법 소유 규제를 4%에서 20%로 늘리고 비은행지주의 산업자본 지배 금지법도 앞장서 통과시켰다. 그 외에도 순환출자 금지, 산은 민영화. 산은 정책금융 통합 등이 통과에 힘썼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김기식 내정자의 대표작이다.

2014년 참여연대와 함께 불법 계좌 추적 등의 혐의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한은행을 고발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비판했다. 

 


금융당국의 주요 법안 마다 제동을 걸며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 '정무위의 저승사자'. 19대 국회가 끝나고 20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천준호에 밀려 낙마, 정치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고 2016년 부터는 민간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장으로 활동했다. 소장으로 있으면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긴밀하게 공조하며 법안 마련과 정책 입안에도 계속 관여했다.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20대 총선에서 마찬가지로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홍종학 당시 의원과 함께 김기식 원장의 낙마를 계획했다는 의혹이 돈 바 있다.

2018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가 채용 개입 의혹으로 사퇴한 최흥식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김 전 의원을 임명 제청 했고, 문 대통령은 곧 이어 임명을 재가했다. 금융감독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에 임명하면 즉시 원장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일반 관료가 아닌 정치인 출신의 인물이 금융감독원장을 맡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김기식 후보는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 등으로 오랜 기간 재직해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에 익숙하고, 개혁적 경제정책 개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현재 여러 도전적 상황에 직면한 금감원의 혁신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전임자인 최홍식 전 원장이 지인의 아들을 특혜 채용 하였다는 KEB 하나은행과의 비리 의혹 때문에 사임하게 됐다는 관측이 제기된 상황에서 최홍식 전 원장보다 '강성'인 김기식 내정자가 금감원 수장을 맡게 돼 업계에서는 '호랑이를 피하려다 라이거가 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업계에서는 한마디로 '큰일 났다'는 분위기다"며 "아무래도 전임자가 안 좋게 나간 만큼 채용비리나 지배구조 등에 칼을 더 세게 휘두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올 것이 왔다"며 "쉽지 않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금융권이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고 말했다.

 


컨트롤 타워 장하성 정책실장, 경제 검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여기에 금융 검찰에 김기식 전 의원이 더해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경제 민주화를 위한 삼각 편대가 완성되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취임하자마자 여러가지 논란들이 불거져나오며 현 정부에 상당히 우호적이던 정의당조차 사퇴를 요구했다. 정의당이 사퇴를 요구한 인사들은 탁현민을 제외하고 모두 낙마해 데스노트로 불린다. 또한 김기식 사퇴 찬성 여론은 51%에 달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지지율은 올라갔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기식은 대충 사과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였으며 청와대 역시 그를 옹호하여 여론을 돌파하려 하였지만, 그럴 수록 국민의 분노와 언론, 야당의 공세는 거세질 뿐이었다.

이후 논란이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청와대는 김기식에게 제기된 문제 사항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공식적 판단을 받겠다'며 해석을 요청하였다. 이 해석 요청에 대해 청와대의 의도로 '정면돌파설'과 '출구 전략설'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정면돌파설'이란 선관위의 판단으로 위법성이 없음을 인증받아서 이를 근거로 사퇴 여론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출구 전략설'은 반대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법성이 조금이라도 제기될 경우 이를 근거로 김기식 해임론이나 자진 사퇴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같은 사퇴라도 야당의 주장으로 인해 사퇴하는 것과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퇴하는 것은 정치적인 상징성 면에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와대가 별도로 여당에게 요청해서 이 문제 사항에 대한 국회의 의원 전체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연관해서 야당에게 역풍이 불 여지가 있다. 청와대에서 '김기식의 행동들은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행동들과 비교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으므로 김기식에게 위법성이 있다면 다른 전현직 야당 의원들도 김기식과 똑같이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적폐청산은 관행의 혁신이라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한 적이 있기에 내로남불논란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는 '유례없는 입법부 사찰은 헌법 유린,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며 격렬하게 비난했다.

한편 야당들이 김기식에 대한 공격을 매우 강하게 진행하는 부분은 정치적인 요소도 있다. 마침 김기식이 금융감독원장이 된 직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감독원의 역할의 중요도 및 여론의 관심이 커졌다. 여기에 이전부터 재벌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던 인물이 금융감독원장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상황에서 야당의 주도로 김기식을 공격하고 결국 낙마에 성공한다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입히고 야당의 선명성을 드러내는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된다. 하지만 야당이 여기서 밀린다면, 더이상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카드가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각각 4월 27일과 5월 말~6월 초로 예정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2018년 북미정상회담으로 여론의 관심이 완전히 쏠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6월 13일에 열릴 예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그 분위기가 쭉 이어지고 이는 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야당으로선 이 김기식 논란을 강하게 끌고 가는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선명성을 드러낼 거의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도 이를 모를 리가 없으므로 물러서지 않고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선관위에서 위법 판단을 내리면 사퇴시키겠다는 의견을 내었다.

4월 9일 월요일 밤에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관련으로 증권사 대표들을 다음 날 오전10시에 소집시켰다. 

4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기식 원장에 대한 위법 판단을 내렸고, 이는 다음과 같다.

5천만 원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보좌진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합법이라 판단하였다.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사실은 명확히 위법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보류하였다.
인턴 대동에 대해선 적법이라 판단하였다.

결국 이 날 오후 8시 34분 김기식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18년 4월 17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정식 수리하면서 김기식은 금융감독원장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임명 후 18일 만의 일로, 김기식은 최단기 금감원장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다. 처음에 의혹이 일었을 때 인정하고 자진사퇴했다면 이렇게까지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청와대에 피해를 줄 일은 없었는데, 괜히 근거없는 자신감에 버티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이다. 이로 인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사퇴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 되었다.

 


김기식
1966년 3월 6일, 서울
제12대 금융감독원장

학력
경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력
참여연대 발기인
참여연대 사무국장
참여연대 정책실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더미래연구소장
제12대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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