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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조정이 된다고 한다. 2014년 7월부터 노인 기초연금이 도입이 되었는데 초기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금되었다. 그러다 지난해 7월부터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25만원으로 5만원 이상하여 지급하였다. 올해 4월 부터는 소득 하위 20%의 노인들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20%에 해당하는 노인은 150만명이라고 한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3월 기준 520만6182명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86.7%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근데 당연한거 아닌가?? 돈을 받고 만족하지 않을 사람이 있으려나?? 더욱 매년 지급액을 올려 주는데.. 어쨌든
[기준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른 이후]
60.5%가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45.2%는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응답했다.
[노인 기초연금 사용처]
식비(66.3%)
보건 의료비(14.0%)
주거 관련비(13.3%)
정부는 국회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만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40% 노인으로 확대하려면 기초연금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기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지는 등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다 좋은 정책이기는 하는데 줄 돈은 있나 모르겠다. 또 세금 왕창 걷겠다고 하는건 아니겠지?? 난 내가 국민연금 내고 있는거 나중에 타먹을 수 있을까도 불안한데.. 쩝~~ 어쨌든 알아서 잘 하겠지... 모두 다 잘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