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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언론보도를 통해 방송인 김미화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여 1천300만원을 물어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변희재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미화 씨를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성균관대 석사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변희재 씨는 트위터에서 같은 내용으로 김미화 씨를 비방했다.

 


이후 성균관대가 같은 해 10월 "김미화 씨의 논문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표절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자, 김미화 씨가 명예훼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보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희재 씨가 총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 과정에서 선정당사자 자격과 관련해 법리 논쟁이 일면서 1차 상고심 재판과 파기환송심 재판이 추가로 실시됐다.

두 번째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미화 씨가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변희재 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미화 씨에게 총 1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변희재 
1974년 4월 22일, 경기도 강화군 
183cm, A형 
우리공화당

학력 
반포초등학교 
반포중학교 
경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미학 학사 

경력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대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 
미디어워치 대표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브레이크 뉴스 창간

 

댓글
  • 프로필사진 복사홍보합시다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보시요
    나랏 말싸미 역사 왜곡이라고 특정 종교인들이 많이 말하는데 한마디 한다
    신미대사를 모르면 공부 좀 하고 역사 왜곡 정확하게 무엇인지 근거를 말하시요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다
    개신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역사 왜곡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이순신장군을 초등학생도 아는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인지 사탄이 아니다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같은 자들이다
    초딩도 아는 역사 외곡과 사기를 치지 하기 바란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주장도 합리적인 사고만 있으면 초딩도 아는 사기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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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님 이순신장군님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장군 검색해서 애국애민 정신 공부하자
    세종대왕님 대마도 정벌 이순신장군님 일본 전승 구국 영웅 잊지말자
    세종대왕님 한글창제 영화 나라 말싸미 대한민국 국민 모두 봅시다
    많이 홍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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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님 한글창제 영화 국민 모두 봅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역사에 숨겨진 한글창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천만다행입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의 세종대왕님은 죽기전에 유생들의 반대도 무릎쓰고 유언으로 한글창제에 공이 많은 신미대사에게 우국이세혜각존라는 긴법호를 내렷다고합니다 세종대왕님은한글창제후 한글활자로 처음 만든책이 불교책인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세종대왕님도 부처님 제자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신미대사 검색해 공부하고 역사도 영화도 평가바랍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애국애민정신 실천합시다 영화 강추합니다 일본 불매운동 실천합시다 세종대왕님 대마도 정벌 이순신장군님 일본전 전승한 구국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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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3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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