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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의 저승사자 김상조는 대한민국의 경제학자이자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이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비판해 삼성 저격수, 삼성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있다.
대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1학번으로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부, 석사 및 박사과정을 거쳤다. 1993년 '설비자금의 동원 및 배분체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당시 지도교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었다.
오랫동안 삼성그룹의 순환출자식 지배 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문제제기를 해왔던 사람이다. 이에 대한 저서도 여러 편 출간했다. 또 권영길후보의 '국민승리21 정책자문단'의 총무국장으로 있던 적이 있고, 2004년 2월에는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지원으로 인해 시끄러웠던 삼성의 주주총회에 참여연대 소속으로 소액주주로 참석했는데 삼성 경호원들에게 멱살을 잡혀 퇴장당하던 영상이 발굴되기도 했다.
김상조는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로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갑질근절'과 함께 재벌그룹의 경쟁력 집중 억제 및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재벌개혁을 핵심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그리고 첫 시작으로 공정위에서 BBQ 가격 인상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이에 치킨 업계는 줄줄이 인상안을 취소하거나 심지어 기존 치킨 가격을 인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가격 조정 기관이 아니라고 말했으나 임명 후 빨리 알기 쉬운 효과가 나타나자 국민들에게 일 잘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취임 이후에 각종 대기업의 부정한 내부거래 감사와 프랜차이즈 갑질 조사와 징벌적 손해보상 도입 등 정력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특히, 그가 오랜 기간 강력하게 비판해온 재벌의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개선에 적극 힘 쓰고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 취임 1년 사이 대기업집단(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순환출자 고리가 최근 1년 사이에 거의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이 보유한 93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2018년 4월 확인 결과 10개로 줄어들었다.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도 2017년 9월 1일 지정 당시 26개 집단이 보유한 189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2018년 4월 31개로 축소됐다. 이를 종합하면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57개 대기집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282개에서 41개로, 약 85%가 해소된 셈이다.
해당 기간 동안 롯데가 67개, 농협이 2개, 현대백화점이 3개, 대림이 1개 고리를 해소해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어버렸으며 영풍도 6개 고리를 없앴다. 삼성(3개)과 현대중공업(1개)도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신규 형성·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 내에 해소했다.
공정위가 ‘칼’을 내 빼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재벌들의 불합리한 소유·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이른바 ‘김상조 효과’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칼집만 들썩거렸을 뿐인데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바짝 엎드리고 있는 모양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4년 동안 두 자릿수에 머물던 공정위 소송 패소율이 작년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는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고, 외부에 맡긴 소송 패소율도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중 법원이 공정위가 제재한 행위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패소는 작년 15건(9.2%)이었다. 패소율은 4.2%를 기록한 2013년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8년 6월 20일에 있었던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지난주 검찰이 공정위 역사상 유례없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들었다. 검찰을 신뢰하지만 직원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새 정부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소임을 수행해 낼 수 있을지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막막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경제 성과가 별로 없어서 초조하다는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다.
1962년 11월 21일, 경상북도 구미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학력
대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 / 학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 석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 박사)
경력
한성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초빙연구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대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1학번으로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부, 석사 및 박사과정을 거쳤다. 1993년 '설비자금의 동원 및 배분체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당시 지도교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었다.
오랫동안 삼성그룹의 순환출자식 지배 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문제제기를 해왔던 사람이다. 이에 대한 저서도 여러 편 출간했다. 또 권영길후보의 '국민승리21 정책자문단'의 총무국장으로 있던 적이 있고, 2004년 2월에는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지원으로 인해 시끄러웠던 삼성의 주주총회에 참여연대 소속으로 소액주주로 참석했는데 삼성 경호원들에게 멱살을 잡혀 퇴장당하던 영상이 발굴되기도 했다.
김상조는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로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갑질근절'과 함께 재벌그룹의 경쟁력 집중 억제 및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재벌개혁을 핵심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그리고 첫 시작으로 공정위에서 BBQ 가격 인상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이에 치킨 업계는 줄줄이 인상안을 취소하거나 심지어 기존 치킨 가격을 인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가격 조정 기관이 아니라고 말했으나 임명 후 빨리 알기 쉬운 효과가 나타나자 국민들에게 일 잘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취임 이후에 각종 대기업의 부정한 내부거래 감사와 프랜차이즈 갑질 조사와 징벌적 손해보상 도입 등 정력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특히, 그가 오랜 기간 강력하게 비판해온 재벌의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개선에 적극 힘 쓰고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 취임 1년 사이 대기업집단(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순환출자 고리가 최근 1년 사이에 거의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이 보유한 93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2018년 4월 확인 결과 10개로 줄어들었다.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도 2017년 9월 1일 지정 당시 26개 집단이 보유한 189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2018년 4월 31개로 축소됐다. 이를 종합하면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57개 대기집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282개에서 41개로, 약 85%가 해소된 셈이다.
해당 기간 동안 롯데가 67개, 농협이 2개, 현대백화점이 3개, 대림이 1개 고리를 해소해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어버렸으며 영풍도 6개 고리를 없앴다. 삼성(3개)과 현대중공업(1개)도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신규 형성·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 내에 해소했다.
공정위가 ‘칼’을 내 빼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재벌들의 불합리한 소유·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이른바 ‘김상조 효과’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칼집만 들썩거렸을 뿐인데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바짝 엎드리고 있는 모양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4년 동안 두 자릿수에 머물던 공정위 소송 패소율이 작년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는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고, 외부에 맡긴 소송 패소율도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중 법원이 공정위가 제재한 행위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패소는 작년 15건(9.2%)이었다. 패소율은 4.2%를 기록한 2013년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8년 6월 20일에 있었던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지난주 검찰이 공정위 역사상 유례없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들었다. 검찰을 신뢰하지만 직원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새 정부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소임을 수행해 낼 수 있을지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막막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경제 성과가 별로 없어서 초조하다는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다.
1962년 11월 21일, 경상북도 구미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학력
대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 / 학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 석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 박사)
경력
한성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초빙연구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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