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란 공수처 뜻 상세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든 것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줄인말이다. 1996년 이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 2018년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법 등 기존 법을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을 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2019년으로 넘어갔다. 주로 당시 민주당계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 요구된 것으로, 수십년간 누적된 검찰의 문제점인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정경유착을 비롯한 권력층의 범죄 봐주기가 도를 넘어선데 대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으로 기관 명칭처럼 수사기능까지 부여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면 헌법상의 영장주의로 인해 검사가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해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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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3.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