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탈락 이유, 실제 사례로 본 주의사항 5가지

생계급여 신청을 준비 중이신가요? ‘기준만 맞추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뜻밖의 사유로 탈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역시 지인 한 분이 수급을 신청했다가 이유도 잘 모른 채 탈락 통보를 받은 것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생계급여 탈락 사례를 중심으로, 사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할 주의사항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내용만 잘 숙지해도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부양의무자 재산 또는 소득이 기준 초과

“본인은 무직이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왜 탈락이죠?”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아닌 부양의무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나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또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 자녀가 있어도 연을 끊고 살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차량 보유 기준 초과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량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용 목적이 생계 활동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10년 넘은 중고차는 문제가 없지만, 최근 출고된 중형차나 SUV를 소유한 경우 ‘재산 보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차량을 처분하고 재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3. 금융재산 누락 신고

가장 빈번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은행에 50만 원 있는 걸 깜빡했어요”라든지, 적금, 청약통장, 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빠뜨리고 신고한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는 대부분 행정망을 통해 자동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누락 사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고의로 누락했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불이익은 물론, 향후 신청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4. 사실혼·동거인 누락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나, 동거 중인 연인이 있는 경우 이들을 신고하지 않으면 허위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관계를 숨기려 해도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급이 거부되거나, 수급 중 중단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최근 가족 증여나 명의변경

신청 전 몇 달 사이에 재산을 가족에게 넘긴 이력이 있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자녀 명의로 바꾸거나, 집을 동생에게 양도한 경우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어 수급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급격한 재산 변동이 확인되면, 실제로 수급자격이 박탈된 사례도 있으니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과거 1년 내의 재산변동도 점검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팁

•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내역까지 확인
• 차량가액은 ‘자동차 시세표’ 기준으로 확인 가능
• 금융재산은 주거래 은행, 보험사까지 꼼꼼히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동거인 확인
• 최근 명의이전 내역은 반드시 사전 점검

결론만 정리하자면요

생계급여는 단순히 형편이 어렵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심사는 까다롭고, 탈락 사유도 다양합니다. 특히 신청자 본인 외 가족, 생활상태, 재산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주의사항 5가지만 체크해도, 탈락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상담과 모의계산으로 본인의 자격을 점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