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소득·재산 기준, 계산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생계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벌고,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지… 공식만 봐서는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직이면 무조건 될 줄 알았는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어요…”라는 말을 듣고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계산 예시를 통해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생계급여 선정에 반영되는지 쉽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생계급여의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월 69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15만 원, 3인 가구는 148만 원 정도입니다. (※ 정확한 수치는 해마다 변동)

1. 실제 소득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될까?

- 근로소득 (월급, 일당 등)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등) -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기타 소득 (임대소득, 이자수익 등)

이 모든 소득은 원칙적으로 반영되며, 일정 소득공제 후 최종 반영됩니다. 예: 월급 100만 원 중 일부는 기본 공제되어 70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

2.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되나요?

재산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소득처럼’ 계산해 반영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 주택, 토지, 상가 등
• 자동차: 시가 기준 1,000만 원 이상이면 평가 대상
• 금융자산: 예금, 적금,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

이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차감한 후, 재산의 종류에 따라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3. 계산 예시: 1인 가구 A씨의 사례

A씨는 1인 가구로 무직이며, 예금 500만 원과 10년 된 중고차(시가 500만 원)를 보유 중입니다. 소득은 0원, 재산만 있는 상황이죠.

① 예금 500만 원 → 금융재산 기준 → 기본 공제 300만 원 차감 후 200만 원 남음 → 환산율 6.26% 적용 → 약 12,520원/월 반영

② 자동차 500만 원 → 시가 기준 1,000만 원 이하 → 재산 제외 (차량 기준 미만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음)

⇒ 최종 소득인정액: 약 12,520원 ⇒ 기준 중위소득 69만 원 이하 → 수급 가능

4. 계산 예시: 3인 가구 B씨의 사례

B씨는 부부와 자녀 1명, 총 3인 가구입니다. 남편은 일용직으로 월 120만 원 수입, 아내는 무직이며, 부동산은 없지만 예금 600만 원이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 120만 원 → 소득공제 후 약 80만 원 인정 ② 예금 600만 원 → 공제 후 300만 원 × 6.26% = 18,780원

⇒ 소득인정액: 80만 원 + 18,780원 = 약 98.8만 원 ⇒ 2025년 3인 가구 기준 148만 원 이하 → 수급 가능

신청 전 확인할 꿀팁

•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간편하게 수급 가능성 확인 가능
• 재산은 최대한 실제 시세 기준으로 체크
• 보험·예금 등 금융자산도 모두 포함해 계산할 것

계산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개념만 이해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꼭 주민센터나 복지전담 공무원과 사전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된다’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 + 재산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고, 이 값이 중위소득 기준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이 주어지죠.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 예시를 통해 흐름을 이해하면 본인 상황에 맞게 준비하기 쉬워집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